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성급 간부 연구회 개회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신화연합빅테크를 겨눈 중국의 ‘홍색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중국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신화통신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정부가 기술 부문의 규제를 ‘정상화’하고 기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끝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의 기술 투자 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2020년 말 시작된 당국의 규제로 투자 계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차량 공유 업체 디디추싱은 최근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로부터 80억 2600만 위안(약 1조 5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으며 그 결과 뉴욕이나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급락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무역경제협력단의 메이신위 연구원은 성명에서 중국 인터넷 부문에 대한 규제 폭풍이 끝났다며 “플랫폼 경제에 대한 탄압의 현재 단계는 일단락됐고 이제 (정부가)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해당 분야가 곧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 빠른 발전을 이룰 것”이라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플랫폼 경제가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를 원하며 기업들을 없애려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 당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위한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로 해석된다. 상하이·베이징 등 대도시 봉쇄로 경제 상황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해 인터넷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디지털 경제에 초점을 맞춘 부처 간 회의 메커니즘을 수립한 것도 빅테크 기업 감독 시 여러 규제 기관을 조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SCMP는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