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제개편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교육부가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정책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하기로 했지만 국교위 구성이 더딘 상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교위가 다음 달까지도 정상 출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국교위 위원 21명 중 현재까지 정해진 자리는 5명뿐이다.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홍원화 대교협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한 조명우 시도지사협 사무총장 등이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교위의 주요 기능은 ‘교육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을 국교위를 통해서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교위가 다음 달까지도 정상 출범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은 16명 중 5명을 추천해야 하는 대통령은 언제든 추천권을 행사하면 되지만 나머지 자리는 정당·단체 간 조율이 필요하다. 가장 많은 9명을 추천하는 국회는 최근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가 추천 비율을 논의 중이나 합의가 빠르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특히 교원 단체가 문제다. 당초 두 자리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한 명, 나머지 한 자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가운데 조합원이 많은 곳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합원 확인 방법을 놓고 입장 차가 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세 단체는 10일 다시 모인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세 단체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해 9월에도 합의를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