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 회의를 여는 등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수장 인선작업에 돌입한다. 김오수(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7일 퇴직한지 3개월여 만이다. 검찰총장 자리가 오래 비워진 사이 이미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인사가 이뤄진데다 주요 수사도 착수해 ‘누가되도 식물총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태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후보추천위가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9일까지 국민 천거로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받아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들 가운데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을 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후보추천위가 이들 가운데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한 장관이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차기 검찰총장인선이 이르면 내달 초에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후보추천위 후보군 추천→법무부 장관 제청→대통령 인사청문회 요청안 발송→인사청문회’까지 과정에 한 달 가까이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 가운데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다. 전직 인사 중에서는 구본선(23기) 전 대검 차장검사와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후보군 가운데 가장 근접하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건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노정연 부산고검장,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라며 “이 차장검사의 경우 지금까지 한 장관과 손발을 맞춰 인사 등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노정연 부산고검장은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이라는 부분에서 또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했다는 게 강점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검찰 수장 자리가 역대 최장 기간 동안 공석으로 유지된데다, 그 사이 인사는 물론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장관은 앞서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인사를 완료했다. 특히 지휘부에서 수사라인까지 인선이 끝낸 뒤라 현재는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북송·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등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던 공직자 인사 검증까지 법무부가 맡아 한 장관은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왕장관·소통령으로 불리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더라도 실제적인 수사 지휘나 인사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법조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다음 달 10일이면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시행된다”며 “차장검사 대행 체제인 대검과 법무부가 앞서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이라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더라도 사실상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