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제대로 설명 안 돼”…국토부 질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정부 주요 관계자들에게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국민 정책 홍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8·16 공급대책 발표 직후 제기된 공약 지연 논란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 정책에 대해 발표를 했으나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 받지 못한 부분 있었다”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경우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릴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럼에도 국민께 제대로 설명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대통령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거듭 당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강 대변인은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는 당부”라며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아, 이렇게 바뀌겠구나’하고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에는 지원금 대상을 포함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전국 10개 시·군·구 외 다른 지역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 “대통령실은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추가로 진행되는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국회에서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전날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차원이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있다면 공문을 보내 추천해달라고 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저희가 특별히 요청해야 한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최근 국정 운영 평가 여론조사에서 반등세를 거듭하며 30% 지지율을 회복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귀를 기울이고 챙기고 좀 더 그 뜻에 맞도록 챙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편중 인사’를 지적한 것에 대해선 “그런 지적을 잘 듣고 있고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정이든 변화든 그것에 맞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