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또 인상했다. 사상 첫 4연속 금리 인상이다. 기준금리는 1년 새 2%포인트나 올라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인상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 터널에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한은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에서 5.2%로 상향 조정했다. 5%대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도 23일 1345원대로 올라서며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3고에 따른 경기 침체와 가계 부채 위험 확대는 우리 경제에 발등의 불이다. 무엇보다 자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과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가계 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757조 9000억 원에 달한다.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3조 4000억 원가량 늘어난다. 치솟는 금리에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681조 6000억 원(7월 말)으로 지난해 말보다 45조 7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다. 9월 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 금융 지원이 끝날 때쯤 도미노 부도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고 투자 및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노벨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1950~1960년대 수준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도 규제 혁파와 초격차 기술 확보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강조했듯이 서민금융 재원 확대를 통한 채무 조정과 금융 안전망 확충도 시급하다. 그러자면 철저한 옥석 가리기로 도덕적 해이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