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7일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27일 재차 소환했다. 특검이 부실 초동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지 사흘 만이다.
특검은 이날 전 실장을 서울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 실장은 출석하면서 “1차 조사 때 상세히 말씀드렸고, 오늘 조사에서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24일 전 실장을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전 실장은 앞선 조사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사건 당시 군 검찰의 보고 내용과 구체적인 수사 지휘 과정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 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이 중사 유족은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한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실장은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으로, 그동안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한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중사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론화되자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벌여 15명을 기소했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특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