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연합뉴스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을 두고 1시간 넘게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법사위에 소속된 게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위원 제척사유를 담은 인사청문회법 17조를 언급하며 “청문위원 자리 참석이 부적절한 분이 있다. 즉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청문위원 제척 안건을 상정한 후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동혁 의원도 최 의원이 서면질의에서 검언유착 의혹을 물어본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최 의원) 제척 결의를 할 게 아니라 최 의원이 이해충돌이 없는 다른 상임위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최 의원의 질의가 본인의 이해충돌과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에는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위원들도 다수 참여하셨고 법원과 검찰에 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도 늘 이뤄졌다”며 “최 의원도 본인 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냐”고 짚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의 자격요건을 놓고 공방하는 건 봤는데 여당 의원들이 세 번째 공개 문제제기하는 것을 보고 이원석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청문회로 바꾸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법사위에서) 고장난 레코드가 돌고 있다. 똑같은 얘기, 논리적으로 빈약한 얘기, 과거를 무시한 얘기, 작은 사실을 왜곡해 뭔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까지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례를 언급하며 “본인의 사건에 대해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그 당의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