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왼쪽부터), 박성중,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공식 촉구했다. 정 위원장이 사퇴하기 전까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까지 내세우면서 상임위 일정은 한동안 올스톱 상황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의원은 과방위원장으로서 국회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사유화했으며 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정 위원장이 최고위원을 겸직하고 상임위 전체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2022년 7월 27·29일, 8월 28·24일 등 무려 네 차례나 여당의 간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전체회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며 “중립성이 생명인 과방위원장의 역할을 훼손할 수 있는 민주당의 최고위원장직도 겸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독식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TBS에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국가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질의했다”며 “불공정 편파 방송의 상징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살리기 위해 한 위원장과 담합해 위원장의 역할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성중 의원은 “1·2소위원장을 마음대로 임명했다. 당 내부적으로 선임된 간사와 의사일정을 조율해야 함에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과방위원장을 맡으면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2소위) 위원장은 다른 곳이 맡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 정 위원장 사퇴 결의안을 제출한 것과 별개로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두현 의원은 “(정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면 소수 정당은 들러리만 된다”며 “외형적 조건만 갖추는 것은 정책 간담회이지 상임위 회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