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또 김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당도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중심으로 정부 여당에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신속한 특검 추진을 통해 추석 연휴 동안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중심 이슈로 띄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검법은 세 가지 혐의를 명시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규정했다. 총 90일간 진행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100명 이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수사 인력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으로 해야 한다. 현 검찰·경찰 파견 인력으로만 구성될 경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특검 후보자는 야당이 두 명을 추천하면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팔찌 등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신고 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5일에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민주당의 강수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이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오기 위함”이라며 “특검을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 특검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법안 상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을 설득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 직권 본회의 상정이나 패스트트랙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역시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정부 여당을 향한 정치적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김 여사 방어에만 급급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