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 채널을 정식 가동했다.
이 채널을 활용한 논의는 한국 정부가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미국 측이 이를 따져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의회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등과 맞물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방문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후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이 대표와 다음 주, 그다음 주 계속 매주 만날 예정”이라면서 “워킹 레벨, 실무진에서 일정을 협의하는 것도 바로 개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전기차 보조금(신차 기준 최대 7,500달러) 지원 조건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으로만 제한했다. 이에 따라 북미 생산 기반이 없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잃게 됐으며 GM, 포드 등 미국 완성차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됐다. 이같은 미국의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인 대우 등을 정면 위배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안 본부장은 타이 대표가 이번 사항을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지했냐는 질문에 대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다만 차별 문제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한국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미국 내에서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는 사실 아직 모르고, 여러 가지 희망적인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면서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금 법체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할지 그런 내용들은 향후에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USTR은 이날 성명을 통해 타이 대표가 안 본부장을 만나 IRA에 대한 한국 측 우려에 귀를 기울였으며 양국간 협의 채널을 열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