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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사용 법제화…정부 "흔들림 없이 北 비핵화 추진"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해 9일 공개한 것과 관련,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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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한미 동맹의 억제력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이 핵 사용 위협을 중단하고 우리 측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공세적 성격의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번 법령에 대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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