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력 법제화 카드 꺼낸 北에…외교·통일·국방부 동시 경고

‘핵무력 법제화’ 카드를 꺼내 든 북한에 14일 외교·통일·국방부가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핵 사용을 노골화하는 북한의 움직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억제력의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처는 “현명하게 처신(외교부 1차관)” “심사숙고(통일부 차관)” “확장 억제 구체화(국방부 차관)” 등 북한의 도발 행동을 일제히 맞받아쳤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는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해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이 현명하게 처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차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확장 억제 가동의) 시기 문제 등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6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EDSCG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 억제는 동맹국이 핵 공격의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MD) 체계, 재래식무기를 동원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핵 억제와 관련해 EDSCG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미국의 강화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미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미사일방어청과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하고 앤드루스공군기지에서 전략자산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며 “적절한 사진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을 의미하는 미 전략자산 공개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김기웅 통일부 차관도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자리에서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