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감독인력이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배경에는 사고를 예방할 감독인력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부도 예외 없이 인력 감축에 나선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수는 815명이다. 전체 사업장 약 210만곳(2021년 기준)을 이들이 감독한다고 하면, 산술적으로 1명이 2600여곳을 맡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1명이 2600여곳을 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예산 등 감독관 운영 업무 관련해 2600여명이 맡는 상황을 참고한다”고 말했다.
감독관이 맡는 사업장이 과도하게 많으면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안팎의 지적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방문은커녕 사고 발생 점검을 하기에도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일선 현장에서 감독관 1명이 20~30곳을 감독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부 다른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경우 점검을 갈 때마다 인력, 시공 단계가 바뀐다”며 “현재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족한 감독관 인력은 산재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노동계와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근로자 1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뜻하는 만인율은 한국이 0.43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29를 웃 돌뿐 아니라 일본(0.13)과 독일(0.15)의 3배를 넘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의 감독관 수를 현재보다 두 배 더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 감독관 수는 더 줄어든다. 고용부는 감독권 정원을 2017년 448명에서 올해 815명으로 두 배 가량 이미 늘렸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해마다 공무원 정원의 1%씩 총 5%를 줄일 방침이다. 고용부도 정원 감축 방침이 예외없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