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닻을 올렸다. 지난 7월 관련법 시행 두 달여 만의 지각 출범이다. 시작부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정치색이 짙다는 교육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배용 초대 국교위원장은 "교육의 직접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며 가장 바람직한 공통분모를 찾아내 신뢰받는 국교위가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교위 회의실에 열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따뜻한 인성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미래사회 인재 양성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이 국가발전의 기초가 되도록 정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도, 대한민국의 성장의 길에도 교육의 힘이 뒷받침됐다"며 "국교위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교육현장과 늘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넓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념 편향성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제가 기회를 만들어 잘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 지명철회에 대한 질문에는 “이미 (국교위는) 출범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진보 교육계는 이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지난해 7월 마련된 국교위의 근거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인선 등이 늦어지며 이날 출범하게 됐다.
국교위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를 국교위가 맡게 되며, 교육부는 국교위가 정한 국가교육과정의 기준·내용에 따라 교과서 개발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이해당사자의 갈등이 첨예한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것도 국교위의 주요 역할이다.
국교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일단 교원 단체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19명으로 출범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조합원 산정 방식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면서 추천자 2명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교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무직 3명, 사무처의 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개정 중인 교육과정 업무가 연말까지 추진되므로 교육공무원 8명의 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교위로 이체한다. 사무처 부서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등 3곳으로 구성됐다.
국교위가 출범했으나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파성 논란 뿐 아니라 교원 단체 몫의 위원 2명이 빠져 반쪽 출범한 데다, 국교위의 규모가 지나치게 왜소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 역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