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초노령연금 40만 원 등 기본소득 인상안을 꺼내 들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이지만 여야가 상반된 경제 기조를 확인한 만큼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너무나 허약해졌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 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확대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7대 법안’을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해왔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다”며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무랐다. ‘검수완박’ ‘감사완박’ 등 추진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탈원전, 한미일 관계 약화 등을 열거하며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다”고 직전 정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본 원칙으로는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을 내세웠다. 정 위원장은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다”며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 운용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다”고 했다. 또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 발맞춰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5개(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지역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정부와 야당에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약자 복지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이행 방침도 재확인했다. 특히 노동 개혁에서는 야당의 노란봉투법 등을 겨냥해 “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 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에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와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성난 민심을 듣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것을 다 전 정부, 야당, 언론 탓으로 돌려서 무한책임을 진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로 보기에는 부족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협치 제안에도 “여야 대선공통공약추진기구에 대해 몇 번에 걸쳐서 요청했음에도 미동도 안 한 게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