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뀔 때마다 폐지·부활…10년 간 부처 바뀐 공무원 6만 명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0년간 부처를 이동한 공무원이 6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의 잦은 소속 변경으로 직무의 연속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이동한 인력은 6만 783명이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이동이 있었던 해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로, 총 3만 7646명이 부처를 옮겼다. 이 중 3만 3404명이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교육부 등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또 해양수산부의 부활로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 3709명이 이동했다.



세월호 사태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던 2014년에는 총 1만 308명이 이동했다. 이 가운데 해양경찰청에서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 옮겨간 인원은 8784명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에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1만 1516명이 소속을 옮겼다. 이때 국민안전처가 출범 3년 만에 폐지되면서 행안부(재난 예방·대응·복구)로 706명, 소방청(소방 및 구조·구급)으로 612명이 이동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이 부활하면서 국민안전처 소속 9416명도 해양경찰청으로 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설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1092명이 질병관리청으로 옮겼다.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53명이 이동했다. 올해에는 물 관리 일원화로 168명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갔다.

정 의원은 “국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무원 소속이 바뀐다면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공공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연속적인 직무 환경이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