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성형주 기자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29일 첫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냈다. 여야 대립으로 위원장 선출이 무산되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조위는 이날 위원장 선출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결과물 없이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 선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의견 절충이 우선이라고 맞섰기 때문이다. 관례에 따라 최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안 중 쌀 3% 초과생산, 쌀값 5% 하락 기준이 많고 적은지는 같이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월권’이라며 맞섰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인정하고 납득한다”면서도 “그런 일정들을 진행해 나가려면 위원장 선출은 해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임시 위원장의 임무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것 아니냐”며 “위원장을 선출하고 회의를 하면 좋겠다. 선출하지 않은 상태로 논의하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회의는 끝이 났다. 홍 의원은 “지금 모인 분이 5분이고 (위원장 선출에) 3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하니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보다 여유를 갖고 해야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안조위원 6명 중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5명만이 참석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홍 의원은 “하루 이틀 서두르는 것보다 여야가 같이 위원장을 뽑는 절차를 밟는 게 맞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신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시 위원장의 임무는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밖에 없다. 위원장이 선출된 후에 본 안건이 논의되는 게 맞다”며 “임시 위원장이 본 안건 논의를 언급하고 의사일정까지 언급해 위원장 선출을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안조위 개회를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안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 심화와 영농 다각화 저해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개정안 단독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안조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최대 90일간의 추가 논의가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