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만 신난 태양광 사업…한전, 950억 몰아줬다 [2022 국감]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투자한 태양광 사업 설비의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5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들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에서 중국산 모듈과 셀 구입 비용은 최소 9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20개의 사업 중 12개는 100% 중국산 셀을 사용했고, 2개은 100% 중국산 모듈을 사용했다.



사업별로는 한전과 6개 자회사가 모두 참여하고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캡코솔라’가 셀의 60%를 중국산으로 사용하며 약 247억 원을 지출했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알려진 ‘솔라시도’는 모듈 59%, 셀 100%를 중국산으로 사들여 208억 원이 들었다.

한국남동발전이 19%의 지분을 가진 영암태양광도 중국산 모듈과 셀에 241억 원을 지출했고, 남동발전이 90% 지분을 가진 티에스에너지25호도 셀도 100% 중국산을 사용했다. 양 송전탑 사태 이후 주민지원 차원에서 추진한 희망빛발전도 모듈의 16%, 셀의 60%가 중국산으로 약 11억 원을 지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졸속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전기발전을 책임지는 공기업들조차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전력 생산은 국가의 기간산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중요한 것은 벨류 체인을 장악한 중국 등 해외기업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RE100 등 장기 정책을 추진해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