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어떻게 명예훼손, 국회 모독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있고, 질문에 ‘나의 생각은 이렇다’고 답변한 게 기분 나쁘다고, 숫자가 많다고 고발해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안을 가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선 판례를 들어 “고영주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 한 것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됐다. 소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선 도무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좀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시길 바란다”며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문수 위원장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자신들이 질문에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한 것”이라며 “이는 아무나 불러놓고 질문을 던져놓고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면 다 처벌받는 아주 악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문 전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을 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을 북한 지도자들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한 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 기분 나쁘면 명예훼손되고 국회 모독 되는 모양”이라며 “이렇게 힘자랑을 하지만 저는 무혐의를 확신한다. 오히려 민주당의 다수 횡포만이 국민들에 각인될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