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촉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단독 처리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연동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약정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 현실이 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와 국민의힘의 10대 법안에 포함된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10월까지가 활동 기한인 민생특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계속 시간 끌기나 물타기로 나온다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철해 내겠다”며 “끝까지 설득해보고 안되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해당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민주당 민생특위 위원들은 최근 당의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방향도 정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조건은 시행령에 위임하되 대기업에 약정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행정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태료 금액은 약 5000만 원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다만 민생특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분은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는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금액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강행 처리에 앞서 여당과의 협상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민생특위 진행 양상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우선 2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주제로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민생특위 소속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야 간사가 만나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하청업체들의 단체 결성권과 집단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주요 과제로 별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이 대표 대선 공약이었으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