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한 뒤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초과 생산 미곡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민주당의 개정안이 실제 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간 1조 원의 세금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며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시장 격리 의무화 요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11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설득전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성 정책위의장과 만남을 가진 뒤 “국민의힘은 여전히 타 작물 재배 지원과 초과 생산 미곡 의무 매입 조항에 부정적”이라며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 대신 정치적 합의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속도전에 맞서 쌀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농해수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단계가 많다”며 “시간을 두고 농민단체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쌀 산업 활성화 대안으로 △미곡 유통 활성화 △쌀 품질 고급화 △농가 전체 대상 공익직불금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이 시간을 두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서다. 개정안이 농해수위 문턱을 넘어도 법사위 상정을 막을 수 있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은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시킬 수 있으므로 여당은 이 기간 내에 야당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