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로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까지 치솟으며 민생·경제 입법 논의가 ‘올스톱’ 될 위기를 맞았다. 여당이 민주당의 반대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가 어려워졌다고 밝힌 가운데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 역시 줄줄이 뒷전으로 밀릴 분위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K칩스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점쳐져 왔다. 최근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납품단가연동제 역시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들 법안 역시 연내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일찍이 여야가 협상해 온 종부세 특별공제 확대가 20일 국세청이 행정안전부에 관련 서류를 넘기며 사실상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류성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다”고 규탄했다.
극명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의 세제 개편안, 산업 규제 완화 방안 역시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인세·주식보유세 등 관련 입법도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의 경우 통상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관례지만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당은 세제 개편안 외에도 K칩스법, 비대면 진료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규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도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정쟁 국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민생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의 시스템, 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시한도 여유롭지 않다. 여야가 국감 이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 우선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민생경제안정특위 역시 31일 활동이 종료된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이견으로 (기존 법안들에 대한) 협상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으로 더욱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