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플랫폼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여러 방면의 문제 제기가 일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는 모양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다.
이에 따르면 응답 업체 중 72.4%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비용 수준에 대해 부담 된다고 했다.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 수준도 ‘비용이 부담 된다’(72.8%)는 응답이 ‘적정하다’(7.4%)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 및 광고료를 인상할 경우 소상공인들도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리겠다는 답이 37.6%로 1위를 차지했다. 대응 방법이 없다(34.0%),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17.6%) 등이 뒤를 이었다.
플랫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안으로는 입점 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41.0%)을 꼽았다. 또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을 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표준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59.2%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40.2%)을 많이 선택했다.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40.2%)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같은 비중을 보였다. ▲입점업체에 온라인 플랫폼 대상 단체협상권 부여(24.2%) ▲자사 가맹 제품 및 서비스 우대 제한(16.4%)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16.4%) ▲협력 이익공유제 기반 마련(11.6%) 등의 답도 이어졌다.
확대되길 바라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분야는 ▲영세업체 비용 지원(40.2%) ▲판로지원 확대(35.4%) ▲마케팅 교육(16%) ▲디지털역량 강화(8.2%) 등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