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들이 10일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는 실직자를 양산했고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감을 키웠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론까지 확산됐다. 당시 기금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실업급여 지원 인원은 2018년 139만 명에서 2020년 178만 명까지 확대됐다. 2021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행히 고용보험기금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아직도 불안하다. 고갈 우려를 막을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대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대책의 핵심인 반복 수급 방안이 담긴 법안을 1년째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고용부가 내놓은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사업 구조 조정, 정부 지원 등 총 6개다. 보험료율 인상과 핵심으로 꼽힌 반복 수급 방지안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개선안이 담긴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부터 수급액의 감액 비중 인상,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대기 기간 연장,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의 고용보험률 인상안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올해 5월 한 차례 회의를 열었을 뿐이다. 현재 국회 상황을 볼 때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은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약화뿐 아니라 일명 실업급여 중독을 만성화했다. 1년도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3회 넘게 받는 수급자가 매년 6만 명에 이를 정도다. 한국은 해외에 비해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근속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반복 수급이 구조적으로 일어나기 쉽다. 반복 수급은 근로자의 취업 의지를 낮추고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까지 만들었다. 기업들은 반복 수급 탓에 청년 인력이 부족하다며 실업급여 수준 자체를 낮춰달라고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스텝이 꼬인 고용부는 올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에 이례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획수사에 이어 다음 달부터 특별 점검까지 나선다. 하지만 통상 단속은 사후 처벌하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 제대로 된 단속도 인력과 가입자를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언제든 코로나19 당시와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다시 실업자가 급증하고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 국회는 ‘정부가 뭐했느냐’고 비난할 게 뻔하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3조 9000억 원에서 2025년 8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의 경우 2023~2024년 1000억~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1년간 상황은 더 악화됐을 수 있다. 만일의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정쟁을 벌이며 나 몰라라 할 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