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중국, 러시아 등이 또 한 번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과 미국, 유럽은 국제사회 차원의 북한 인권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열을 올린 한편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각국의 이 같은 시각차가 나타났다. 우선 미국은 "북한이 초법적 살인과 고문을 포함해 지독한 인권 침해와 남용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강제 실종을 포함한 초국가적 억압에 북한 정부가 관여한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나라가 강제송환 금지의 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북한이 자국 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남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즉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유럽연합(EU)도 "지금도 진행 중인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는 충격적"이라며 "이 중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여와 책임 추궁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접근법에 힘을 실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서해 피격 사건을 언급, "개탄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2015~2017년 때처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정의, 교육, 보건, 아동·여성·장애인의 권리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권 증진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뤄냈다"면서 "한반도 상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관련국들은 즉각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러시아도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이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정치화하는 등 해를 끼쳤다"며 "이제 서방의 비정부기구(NGO)들로부터의 정보 취합을 중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러시아는 "우리는 북한 사회의 전통과 토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