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국회에서 티맵모빌리티를 향해 의무 콜, 사용료 중복 부과 등 대리 기사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은 대리 콜 관제 프로그램 로지소프트를 운영하는 바나플이 대리 기사들에게 이른바 ‘숙제 콜’을 강요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숙제 콜이란 기사들이 의무적으로 소화해야 하는 콜을 뜻한다. 이 의무 콜을 다 수행하지 못하면 배차에 제재를 준다. 플랫폼 기업들의 대리 시장 진출에 위기를 느낀 로지소프트가 자사 프로그램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오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기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김주환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조(대리노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티맵모빌리티(티맵)가 로지소프트를 인수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걸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티맵은 로지소프트를 인수했다. 로지소프트의 시장 점유율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인수 소식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앞서 대리운전 콜 업체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로지소프트는 엄밀히 대리 콜 업체가 아닌 이들을 중개하는 관제 프로그램 업체였지만, 티맵이 대리 시장에 우회 진출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일었다.
인수 당시 한국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등 대리기사 단체는 인수를 계기로 티맵이 로지소프트의 기존 운영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만큼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 것이다. 이들은 △일방적인 수행 목표치(숙제 콜) 강요 정책 폐지 △배정 취소 시 부과하는 시간 패널티 개선 △과도한 프로그램 사용료 완화 등을 주요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날도 프로그램 사용료 중복 부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로지소프트 애플리케이션(앱)인 로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달 1만 5000원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문제는 운영사가 앱을 세 개로 나눠 기사들로선 사용료를 세배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 앱에 뜨는 콜은 모두 같지만 시차가 조금씩 차이 나 0.1초가 중요한 기사들로선 사실상 세 개 모두를 써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김 위원장은 “로지 같은 경우 콜 업체의 한 7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인데 콜 업체와 로지 프로그램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현장의 힘 없는 대리 기사들에게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안기고 횡포를 휘둘러 왔다”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대기업인 티맵이 그대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티맵이 근로자 측과 단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숙제 콜, 사용료 중복 부과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냐는 진 의원의 질의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