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하는 정책 평가 총투표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정부의 민영화 정책 등 일반 정책 평가를 넘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이태원 참사 대응 등 정치 행위로 보일 수 있는 항목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2일 민주노총이 10만 명가량 운집하는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교통·교육 등 공공 부문 노조들도 잇따라 반정부 투쟁에 가세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는 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찬반투표를 결정했다. 전공노 조합원은 약 12만 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2%를 차지한다. 역시 12만 명 규모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양대 공무원 노조다.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정책 투표 문항은 7~8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퇴직금 지급 시기를 정년인 60세로 맞추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정부의 민영화 정책 등이 담긴다. 특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것에 대한 문항 채택도 내부 검토 중이다.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을 묻는 문항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공노의 정책 찬반투표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 전공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정책 찬반투표보다 수위가 높은 대통령 불신임투표를 실시하려다 논란 끝에 결국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정책을 반대하는 투표였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투표 추진은 품위 유지, 정치 활동 금지 등 역할을 정한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번 정책 투표는 과거와 같은 대통령 불신임투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공 부문 노조 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공노의 정부 정책 투표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투표 문항이 확정되면 정치적 활동의 금지 규정에 어긋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공노도 정책 찬반투표가 관련 법상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정부 초기 정책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낮은 임금 인상률 등 처우에 대한 불만이 크게 쌓여 있다”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후 공무원의 업무가 과도하게 늘었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은 여러 공공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하루 총파업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공기관 혁신안 폐기, 의료 공공성 강화,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원 감축을 실시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 근로자 등이 포함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도 25일 총파업을 확정했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 급식실 업무 환경 개선 정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노조도 연일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진상 규명이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소방공무원노조는 9일 성명에서 “(이태원 참사는) 사전 예방 조치를 제대로 못한 윤석열 정부와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