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이 10·29 참사 관련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해외 순방길에 오르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인사 조치는 진상 조사가 이뤄진 뒤에 할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셀프 수사’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진행했지만, 도어스테핑 말미 ‘이 장관 경질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신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집무실로 향했다.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10·29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질론에 입을 닫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고 한 만큼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후진적”이라며 경질론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장관의 유임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10·29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 용산소방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정작 재난 및 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진상조사가 이뤄져도 이 장관까지 책임을 질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말이다.
윤 청장에 대한 경질도 이뤄진다면 중순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뒤 17·18일 연달아 네덜란드·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적어도 해당 기간엔 치안 공백을 만들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청장을 경질하면 새로운 청장 후보자를 다시 내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도 있다. 윤 청장 스스로도 전날 기자들에게 “지금 제 거취를 표명하고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은 사실 비겁한 것”이라며 자진 사퇴에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특수본의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이 장관과 윤 청장이 유임되면서 ‘셀프 수사’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장관과 윤 청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사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게 국민 정서라면, 저라면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고 안철수 의원도 “문재인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국민생명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