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 용산구 의협 용산회관에서 열린 '제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회장이 발언 중이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별개로 사설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이를 중계하는 플랫폼업체에 대해서도 전문가 단체로서 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11일 서울시 용산구 의협 용산회관에서 열린 '제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무분별하고 비전문적인 사설 의료플랫폼 양산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된 사이 비대면 진료 등을 중계하는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의료의 기본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불법적인 독과점 행태 등 상업적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는 게 이 회장의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취임해 1년 6개월째 회무를 이어오고 있는 이 회장은 "의협이 수년간 의료 플랫폼과 간호법 등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 삼는다는 지적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며 "대면진료가 원칙이어야 한다는 기조는 동일하지만 격오지,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를 비롯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마련해 나가려 한다"고 운을 뗐다.
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과 생명이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경제적, 산업적 측면보단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이 거듭 내세운 원칙이다. 그는 "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필두로 의료계가 중심이 되어 비대면 진료 합법화와 플랫폼 운영 등이 논의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공익적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올해 7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의학정보원 설립,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의협 주도의 의료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의사과학자양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민간 업체가 아닌 의협이 구축한 의료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지난달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4개 단체와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 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가 비대면 진료 관련 3차 연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정보의학전문위원회도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 대응 안건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보건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필수의료 강화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 회장은 "정부와 5차례 실무협의체를 가졌다"며 "이달 말경 필수의료 대책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안건에 대해선 "2020년 9.4의정합의 당시 코로나19 종료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면 신중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