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떠오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한다. 발전량 500㎿ 이하인 SMR은 방사성물질 유출 위험이 대형 원전 대비 1000분의 1로 매우 낮다. 건설 비용과 발전용수도 적게 들어 해안이 아닌 내륙, 전력 수요처 근처, 대형 선박 등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주요국들은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안 에너지원으로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 3월 SMR 연구개발(R&D)에 16억 5000만 달러(약 2조 2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해 10억 유로(약 1조 37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1997년 SMR의 일종인 ‘스마트’ 개발에 착수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 인허가 심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상용화와 후속 연구개발이 주춤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SMR을 12대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2028년까지 399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SMR 개발에 대해 민주당은 ‘대형 원전 대비 낮은 경제성, 사용 후 핵연료 배출 문제 등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내세워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SMR과 관련해 “다른 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격차가 많이 생기고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무려 93%에 이른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로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은 SMR이다. 거대 야당은 경제·안보와 직결된 에너지 문제를 정쟁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