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상원, 中 반도체 구매에 연방예산 사용금지 추진”

폴리티코 "화웨이식 제재의 반도체 '확장판'"

中 반도체 업계 "개방·포용 체계 구축해야" 반박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AP연합뉴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중국 반도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한다.

17일(현지 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중국 기업의 반도체에 연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NDAA를 근거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내년도 NDAA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 중인 가운데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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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머 원내대표와 코닌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의 제품 구매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NDAA 889조를 반도체 업계로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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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A 889조의 제재 대상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였다면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중국 반도체 업체를 겨냥한다. 이 가운데 YMTC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 규제를 받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중국 국유기업이다. 최근 YMTC가 애플과 메모리칩을 거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의회는 크게 반발했고 애플은 결국 지난달 YMTC의 제품을 공급받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YMTC를 비롯한 중국 기업 31개사를 사실상 잠정적인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다음 달 초에는 이들 기업이 그 명단에 공식적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 반도체 업계는 이날 “세계 반도체 업계가 개방되고 포용적인 산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의 ‘중국 배제’ 움직임을 비판했다. 성명을 낸 중국 반도체 업체에는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수출 통제 대상 중 한 곳인 창신메모리가 포함됐다. 창신메모리는 최근 미국 공급 업체로부터 지원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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