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과 관련 “국정 발목잡기, 감정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추진 사업비라는 생각만 들면 무조건 다 깎아버렸는데 이것은 ‘감정예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철회했던 영빈관 신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에 있었던 영빈관을 수리해서 쓰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낡았다. 그래서 497억 원을 영빈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올렸더니 난리가 났었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실이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또 용산공원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한 거다. 그래서 거기에 303억 원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못하게 막고 있다”며 “공공분양주택 같은 경우 1조 13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도 못하게 막고 있다”고 했다.
또 “청와대가 이미 국민 품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 그래서 개방과 허용하는데 한 60억 원 정도도 깎고 그랬다”도 집었다.
여야가 합의될 지점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일이 진행이 안 됐다. 감액을 했고 증액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절충을 하면 늘 합의점에 도달하고는 했었다”고 합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는 준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는 12월 2일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본회의 자동 부의권이 부여되는 날”이라며 “특히 이 예산은 기한이 한정되어 있다. 이날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야당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민주당이 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할 경우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안해온 데 대해서는 “중산층을 위한 길”이라며 “이분들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이런 문제여서 이것을 유예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 웬 이런 많은 조건이 붙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한도 문제는 연말에 가면 이 한도를 비켜나기 위해서 계속 시장에 투매를 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 어려우니까 2년 유예하는 거다”라며 “원칙대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