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정부가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이런 요구를 전략기술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오후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의체’의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업계, 학계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다. 이종호 장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포스코,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등 11개 기업의 C레벨, 부사장, 실무책임자급 인사가 참석했다.
기업들은 국내 선도기업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정부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R&D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의 매칭펀드 자사 부담금 비중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또 전략기술 분야 신사업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논의한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민관이 함께 목표를 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략기술 육성방안은 반도체, 원자력,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국가안보와 직결된 12대 기술에 정부가 집중 투자해 글로벌 5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