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명백하다"면서…4년 중임·영수회담·30조 카드 꺼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에 대한 맞불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실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여권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기소를 앞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해 개헌을 언급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자 10일 검찰 출석 이후 이틀 연속 광폭 행보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제안하며 올 3월까지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만큼 개헌의 적기라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에도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방법이 많기 때문에 여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게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년인사회 불참 논란에는 영수 회담으로 응수했다.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야당 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정 지원에 기반을 둔 이른바 ‘이재명표’ 민생안도 다시 제시했다. 특히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가계부채 3대 대책을 비롯한 9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3대 대책에는 △이자 감면 프로그램 △고정비 상환 감면 △한계 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이 담겼다. 물가 폭등과 관련해서는 “물가지원금을 소득 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하다”며 “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내각 교체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참사 내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해온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도 다시 띄웠다.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기 위한 당내 기본사회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 여당과 협치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해 저희가 목표한 바를 이뤄내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며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는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을 ‘검찰 리스크’로 바꿔달라고 당부하며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 이후 대응을 묻자 “가정적인 질문에 답을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향후 행보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당장 이 대표가 당헌 80조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당무위원회에서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직무 유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에도 방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사과나 반성 없이 한가하다”고 일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영수 회담 제안에 대해 “이렇게 국정에 비협조적이고 대결 구도인 상황에서 만난다고 한들 무슨 결론이 나겠느냐”고 지적했다. 개헌 언급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