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 남녀 공용 설치는 차별"…전남,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라남도 16개 군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의 성별을 구분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전남 17개 군의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장애인 화장실의 성별 구분이 돼 있지 않아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성별을 구분해 설치하며, 남녀는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게 사회 통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화장실 성별구분이 돼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6개 군의 군수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센터의 신축·재건축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개 군은 이미 장애인 화장실의 성별이 구분된 것으로 확인돼 진정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