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개찰구를 시민들이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가 4월로 예고했던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연이은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호응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기가 조정됐지만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선 준비를 해놓겠다는 의미다. 10일 공청회를 개최했고 시의회 의견 청취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시기는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지원 예산 반영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자 올해 4월부터 지하철·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에 정부는 난방비·전기료를 중심으로 한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잇달아 주문했다.
결국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으나 요금 인상의 원인인 시 산하 대중교통 운영 기관 적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연간 당기순손실이 2017년 5254억 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조 1137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는 9644억 원을 기록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만 65세 이상에 대해 적용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사의 5년간 연평균 당기순손실은 7457억 원으로 이 중 43%인 3236억 원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