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앞줄 왼쪽 네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울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 참석한 조선 5사 원청·협력 업체 대표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를 믿어주세요. 더 이상 힘들어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우리의 요구 사항을) 보장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지난해 7월 19일 이 장관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파업을 했던 유 부지회장과 나눈 대화다. 이 장관은 유 부지회장에게 “구조적인 문제(하청구조 등)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이 ‘약속’이 7개월 만에 지켜지게 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노동 개혁 목표가 조선업에서 첫발을 뗀 것이다.
고용부는 27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원청 업체 5곳과 각 사 하청 업체 대표 격인 사내협력사협의회 5곳이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조선업 격차 해소와 구조 개선 대책이 결실을 본 것이다.
27개 실천 과제인 협약의 핵심은 원청이 하청에 적정한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이 임금 인상률을 높여 원·하청 간 보상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조선업은 ‘원청-하청-물량팀’의 다단계 구조로 짜여 원청이 하청 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문제는 하청 근로자 임금이 원청에 비해 너무 낮다는 점이다. 결국 조선업은 호황이 무색하게 저임금·고위험 일자리로 고착화돼 인력난까지 심화됐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도 이 문제가 곪아 터졌다. 이번 협약은 조선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협약에는 숙련도별 임금 체계를 확산하는 안을 비롯해 임금 체불 예방, 재하도급 사용 최소화 등 원·하청 임금 질서 보호안도 담겼다. 고용부는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노동 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개혁은 이번 협약처럼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제도를 통해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다. 고용부는 4월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협약은 강제력과 당사자인 근로자(노조) 참여가 없다는 점이 미흡하다고 지적된다. 이 장관은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동 개혁의 첫 번째 퍼즐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