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회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이나 정치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들은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전부 버림받을 것"이라며 4월까지 선거제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위성정당이 나오는 것이 분명한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장은 "신속, 집중, 숙의 민주주의의 세 가지 전략으로 3월 중순부터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할 것"이라며 "전원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4월 안에 선거제 개편을 완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 일정을 오는 27일부터 2주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노동 개혁과 연금개혁 등 개혁을 추진하는 데 (개헌이) 블랙홀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며 "최소 개헌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소 개헌을 할 때 한 가지만 고친다면 (국무)총리 선출 절차만 보완되면 지금보다 크게 진일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총리 선출 개선 방법에 대해선 "국회가 두 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든가, 거꾸로 대통령이 두 명을 추천해서 국회가 한 명을 선택하든가, (이렇게 되면) 총리가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각 구성에 다양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주목 받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를 보면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제도적 보장 없이는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냐고 해서 폐지 문제가 나온다"며 "이 문제는 개헌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개헌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