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 3자 배상 방안 발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치켜세웠다.
다만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 일본 정부에는 “실망스러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훨씬 더 적극적인 호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즉각 비판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에는 “한일 관계의 새 역사를 쓰고자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따라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방침이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국민들의 감정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 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3자 배상 방안이)전문가들도 모두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해 온 방안”이라며 “또 노무현 정부가 오랜 민관 합동 논란 끝에 채택한 방안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일본과 대등한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는 강경 메시지도 내놨다. 일각에서 일본 기업과 정부의 태도 변화와 사과가 없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번 미래를 향한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기업도 상응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어제 우리 정부의 조치가 발표된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반응은 문자 그대로는 실망스럽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양국의 갈등을 뒤로하고 정말 가까운 친구로서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면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훨씬 더 적극적인 호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포괄적 사과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에는 “대다수의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의 죽창과 타령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결 당사자이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일 감정만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시켰던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 관계의 새 역사를 쓰고자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따라가기 바란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