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우간다 캄팔라 국회의사당에서 성소수자 처벌법과 관련해 토론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우간다에서는 성소수자인 것이 확인되면 최장 10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우간다에서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동성애를 조장·교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다.
우간다는 이미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의원 아수만 바살리와는 이날 "이 법안은 동성 간 모든 형태의 성적 관계와 이를 조장하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해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와 다양한 문화·신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케냐 나이로비의 우간다 고등판무관실 밖에서 동성애에 대한 우간다의 강경한 입장에 반대하는 케냐의 성소수자. AP 연합뉴스이에 반대하는 폭스 오도이 오위웰로워 의원은 "이 법안은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국제적·지역적 인권 기준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오롐 나에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우간다 연구원은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범죄화하는 가장 극단적 형태"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성소수자를 겨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안은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최근 무세베니 대통령은 동성애자를 '괴짜'라고 칭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성소수자 행사에 참여한 우간다 남성. AP 연합뉴스종교적 색채가 강해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우간다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우간다 의회는 2009년에 동성애자가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후 이 법안은 사형 대신 종신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 2014년 의회를 통과했으나 법원에 의해 백지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