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이 26일 정부가 발표할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출산 지원 뿐 아니라 교육, 부동산 등 여러 정책과도 연동돼 있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정에 교육 지원을 늘리고 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이 있지만 디테일을 채우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인구감소로 인해 연금고갈 시기가 빨라져 미래세대가 천문학적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녀수에 따라 재산 증여시 혜택을 차등적으로 받게 하는 안을 비롯해 다자녀 가정에 세제혜택을 더 주는 정책들이 다수 건의됐다. 이 핵심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을 모으고 있고 수렴하고 있다"며 "출발점에 맞는 방안들을 발표하고 추후에 보충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정책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이 한번에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회의가 1회이고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