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 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된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재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세 사기로 인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저가에 낙찰되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찾아가는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보고받은 뒤 “(경매 일정 중단·유예와 같은) 민사상 피해 구제도 물론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의 경우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따라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구제 시스템을 마련해뒀는데 잘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한다”며 “복지 시스템이나 통계를 잘 살펴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구체책을 강구해보자는 논의가 국무회의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