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SH공사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 가능성 높아”

SH-안철수·김병욱 의원-한국주거환경학회

‘건물분양주택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SH 본사 전경. 연합뉴스SH 본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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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주거환경학회는 26일 공동 개최한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건물분양주택이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료의 합리적 가격 책정 기준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익성이 배제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정책 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발제 이후 이영성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을 벌였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건물분양주택은 90% 공정 시점 후분양과 골조를 건설회사가 직접 짓는 직접시공제를 적용할 것이다. 분양원가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게 상세 공개할 것”이라며 “공사는 이처럼 국내 50여 도시개발 공기업 중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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