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DSR 규제 완화 기대해선 안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큰 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일부 차주에 한해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됐거나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차주 단위 DSR 규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금융 규제들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DSR 규제가 흔들리는 스탠스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금융 사기 등을 근절하겠다”면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배수의 진을 치고 근절하겠다며 ‘총력전’을 선포했다.

그는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추가 조사 건도 있다”면서 “고금리로 인한 시장 불안이 상존해 있어 공매도 재개 시기를 이 시점에 단언하기 어려우며 시장이 안정되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이 입법화되기 전에는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최근 1차 입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됐는데 가상자산 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를 잘 파악해서 추가 입법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 불거지고 있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 등 금융기관들이 시장 상황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기관장이 바뀌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앞으로 1년간 금감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말을 했다”며 잔류 의지를 내비쳤다.

7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이 원장은 역대 금감원장 중 금융권과 가장 많이 소통하며 직접 현장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현장 방문은 물론 금융업권 및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78회나 가졌을 정도로 ‘발로 뛰는 금감원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월에는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져 경색 국면에 접어들자 관계 기관의 전방위적 대응을 주도해 금융시장 조기 안정화에 기여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금융회사 해외 진출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거주 주택의 경매 연기 등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관치금융’이 강화됐다는 부정적 시선도 존재한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특정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뿐만 아니라 상생 금융을 강조해 은행권이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리 조정에 나서자 당국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금리에 관여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