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고용에 청년들이 없다

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다만 고령층을 제외한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 명 가까이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에서만 취업자가 약 10만 명 쪼그라들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고용도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동월(69.2%)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15~65세 고용률이 69.9%를 기록한 것은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15세 이상 고용률(63.5%)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실업률은 2.7%로 2008년 이후 5월 기준 최저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 의원들에게 “일자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친윤계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특강자로 나서 “지금 실업률은 사상 최저로 낮고 고용률은 사상 최대로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쏟아 부어도 (일자리는) 21만 명 증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61만 명을 늘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고용률이 ‘착시 효과’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 일자리가 대부분인 고령층을 걷어내면 정작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만 1000명 늘며 2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2만 8000명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 9000명 늘어난 반면 ‘성장 엔진’인 청년층(15~29세)과 ‘경제 허리’ 격인 40대가 각각 9만 9000명, 4만 8000명 감소한 결과다. 올 4월에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취업자 수가 1년 사이 8만 8000명 줄기도 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 동향이 심상치 않다. 이미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달에만 20대 취업자가 6만 3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47.6%로 1년 전(47.8%)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청년층 고용은) 인구 감소에 따른 취업자 수 하락 효과를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

청년층 고용 활력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 중 ‘쉬었음’ 인구는 3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11.6%)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올 4월에도 3만 4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치료·육아 등 구체적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한다. 지난달 20대 ‘쉬었음’ 인구 증가율(11.1%)은 60세 이상(20.1%) 다음으로 많았다.

청년층 고용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따른 영향이 크다. 국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만 봐도 지난달 취업자 수가 446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9000명 감소했다. 2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갈아 치운 4월(-9만 7000명)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둔화했지만 감소세는 올 1월(-3만 5000명)부터 5개월째 이어졌다. 이 밖에도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건설업(-6만 6000명)과 도매 및 소매업(-3만 1000명)에서도 취업자가 대폭 줄었다.

물론 정부도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는다. 추 부총리는 국민공감 특강에서 “현장에 가보면 젊은이들에게 더 좋은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일자리 전담반(TF) 제6차 회의’에서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제조업 일자리 회복이 지연돼 취업자 수 증감 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일자리 대책 등으로 민간 중심의 고용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다음 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제조업·해운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청년층 등을 매칭해주는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전담반을 중심으로 고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