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6.9만개 줄어"

최저임금이 현재 9620원에서 내년 1만 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 9000개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만 8000개에서 최대 6만 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창출된 연평균 신규 일자리 수 31만 4000명의 최대 2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 2210원(26.9% 인상)으로 올릴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만 4000개에서 최대 47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층(15~29세)의 경우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때 일자리가 1만 5000~1만 8000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2분위의 경우 최소 2만 5000개에서 최대 2만 9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종사자 수 1~4인인 소규모사업장은 2만 2000~2만 9000개가 감소할 전망이다.

최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