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필요’ 檢 쌍끌이 소환 예고에…‘2라운드’ 돌입한 李 사법리스트[안현덕 기자의 LawStory]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는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연이어 소환 조사를 받았다. 두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 칼날이 이 대표를 ‘정조준’하면서,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이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불법대북송금 의혹에 최측근 소환 조사…다음 순서는 李=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지난 달 27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 대표의 최측근을 소환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등에 관여치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한 차례 식사를 했을 뿐 어떤 교류도 없다는 입장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에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해당 의혹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을 한 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입장을 바꿨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이후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도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두 최측근을 연이은 불러 조사한 만큼 조만간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조사 방침 굳힌 檢…李 향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3일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검토했을 때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 조만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추후에 이 대표와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을 가능하게 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판단해 시기·방식에 대한 조율 등 조만간 관련 절차를 거쳐 그를 소환 조사한다는 얘기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개발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디벨로터 정바울 회장의 부탁을 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친분을 배경으로 이례적인 인허가를 얻어낸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윗선 지시를 받아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성남시 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달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정 회장이 최근 관련 재판에서 김 전 대표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받았으며, 그 돈의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는 이 대표·정 전 실장이 인허가 해결 과정에 관혀앴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견 없는 2번의 소환조사…이달 중 신병 확보까지=법조계 안팎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를 이달 중 소환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최측근 조사를 우선 완료한 만큼 수원지검 형사6부보다 먼저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가 두 차례 검찰 소환에 모두 응한다면 이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출석으로 기록된다. 양측 수사팀이 이 대표를 불러 소환 조사할 경우 예의주시할 수 있는 부분은 그가 각각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해당 의혹에 연루됐는지 여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경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가 인허가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관여됐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도 이 대표를 상대로 그가 대북 송금을 인지했는지 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릴레이 소환조사를 완료하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시기는 임시국회가 개회되는 이달 16일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수원지검 형사6부가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현역 의원이자 거대 야당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검찰이 쌍방울 불법대북송금·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따로 청구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현재지라는 부분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형사소송법 제4조에는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실제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제는 구속영장 청구 시기로, 불체포 특권이 다시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며 “민주당이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으나, 전제로 단 ‘정당한 체포영장’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뜻을 모았다. 이 대표도 앞서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