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남국 의원이 불참하면서 자리가 비어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을 빚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 표결을 미뤘다. 김 의원이 돌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이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방탄’에 나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2일 제1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으나 표결을 30일로 늦췄다. 민주당이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이유로 표결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위 개최를 약 30분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특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의혹을 소명하고자 17일 소위에 참석했을 때는 불출마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는 등 의원직 제명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징계 수위 결정이 미뤄진 데 대해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과연 그간 (김 의원의) 행동을 면책해주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이를 ‘상당한 상황 변화’로 보고 회의를 미루자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모습이 바로 내로남불”이라면서 “불출마 선언이 현재의 문제를 희석시킬 수 없다. 당 지도부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명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도 제명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민주당의 결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이 불출마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용납할지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직 미지수일 것”이라며 “여론을 보며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예단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은 쉽지 않을 분위기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에서 80표가량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현역 의원의 제명은 1979년 박정희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례가 유일하기도 하다. 윤리특위에 의한 의원 징계 사례 자체도 희박하다. 2011년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은 성희롱 논란으로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이 의결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