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 뒤 회견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민간과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악성사기 방지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 수사당국 차원에서 민관학계가 협업을 통해 사기 범죄 방지 대책을 총괄 컨트롤하는 정례 협의체가 만들어진 건 처음이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범죄가 매년 평균 10%씩 증가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전체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이르면 이달 말 설치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자문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사기범죄 방지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임명 위촉한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고 금융위원회 등 주요 정부부처 국장급 고위 관료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자문위는 반기에 한 번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주요 회의 안건으로는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및 사기범죄 수사품질 제고, 사기범죄 예방차단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사기범죄 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와 민간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기범죄 피해자 지원책 등이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된 안건은 경찰청장에게 전달된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심의기준·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최근 악성 사기범죄가 고도화되고 그 증가세 역시 심상찮은 만큼 사전 대책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17년 23만 1489건이던 사기범죄는 2022년 32만 4316건으로 40% 넘게 급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종사기수법으로 대규모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신종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21년 7744억 원으로 213.52% 늘었고, 가상자산 사기 역시 17년 4674억 원에서 2021년 3조 1282억 원으로 569.27% 폭증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그간 사기범죄는 사전보다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게 사실”이라며 “컨트롤타워가 생길 경우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고, 범국민 홍보와 계도, 수사 역량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