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근로시간 개편 설문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부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의 국민 설문조사에 자문역으로 참여 중인 교수 실명을 처음 공개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공정성 우려를 낮추기 위해 정공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개편안 설문 결과는 내달 초 공개될 것”이라며 “투명하게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올해 3월 발표됐다가 사실상 좌초됐다. 개편안은 일명 주 69시간제로 불리면서 장시간 노동과 휴식권 저하가 우려된다는 여론에 부딪혔다. 고용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부터 국민 6000명(일반 국민 1200명+노사 4800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 설문조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설문 조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개편안에 대한 우려도 커진 분위기다. 우려는 설문 조사 결과 개편안을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해도 개편을 추진할지, 설문조사 결과에 고용부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등이다. 이 차관이 지난달과 이날 두 차례 연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담보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룬 배경이다. 게다가 3월 발표된 개편안은 노사단체 참여나 사회적 합의 없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전문가 기구 권고안을 기초로 마련됐다. 노동계에서는 전문가 트랙을 통한 정부의 정책 마련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이날 “근로시간 설문조사에는 이기재 교수가 (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노동연구원과 연구원과 관계된 여러 교수도 참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이 처음 실명을 공개한 이 교수는 한국방통신대학교에서 통계학을 가르친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조사연구학회 기획이사 등을 맡고 있다. 개편 설문은 한국리서치란 민간기업이 맡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가 참여 교수를 공개할 이유는 없다. 이 차관은 설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설문 설계 공정성은 설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했다는 점으로 설명될 것”이라며 “이런 규모로 큰 설문조사는 (고용부) 전례가 없다, 최대한 국민과 노사 의견을 반영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고용부가 설문조사 결과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설문조사 결과와 고용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용부는 설문 보고서와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며 “개편안 보완 방향도 결과서를 받은 후 추가 검토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